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캐나다산, 멕시코산 등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할당관세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데 이어 6월 이후 하반기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식품부의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설명자료에서 농식품부는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9% 상승했다'는 지난 14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이달 11일 가격상승은 구제역 방역조치인 우제류 전국 이동제한으로 인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다"라며 "올해 5월 상순(1~10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5,878원/kg으로 전년 동월 상순의 6,627원/kg 보다 11.3% 낮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은 이후 대응 방안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수입돈육을 통해 국내 돼지고기 물가를 잡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으로 2020년 9월부터 수입이 중단되어 있던 독일산 돼지고기가 이르면 7~8월부터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상반기(1만톤)에 이어 하반기에도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독일산 돼지고기는 수입 중단 전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량 기준 2위 국가이며, 연간 약 8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할당관세 정책으로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수입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독일산 돼지고기에 이어 무관세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양돈농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