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부분의 언론은 그대로 기사화 하거나 소신 발언으로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농산물 수입을 권장하는 발언임에도 비판적인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총재는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 "재배 면적을 늘렸는데 기후가 좋아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는 어려워진다"라며 "반면 기후가 나빠졌다고 하면 재배 면적이 넓더라도 생산량이 줄어 보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많은 국가가 농산물 수출을 줄이고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국내 농가만 늘어
하루 뒤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하 총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 총선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업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 비례대표 한 명도 없는 총선에서 농축산업 홀대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농민은 멀리 싸움 구경하듯이 이번 총선을 보고만 있어도 괜찮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농업 비례대표가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농업 비례대표 없는 국민의힘이나, 당선권 밖에 농업 비례대표를 주고 선심 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과적으로 농업 비례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도긴개긴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는 이번 총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한 석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민의 표는 단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에 정치인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민의 표는 지방에 몰려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당만 찍고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표에 여야 모두 배려가 없습
올초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시작된 정부 지원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행사'가 이달 4월에도 계속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돈·한우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할인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한돈 농가들에게는 소비촉진 등을 통해 어려움은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봄 행락철에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4월 중 할인행사를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대형·중소형 마트(351개 매장) 및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450여개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실시됩니다. 소비자들은 평시 판매가격의 약 20% 내외 할인된 가격(삼겹살 100g당 2,100원 이하)으로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 2차는 11(목)부터 12(금)까지 2일간, 3차는 22일(월)부터 23(화)까지 2일간 대형마트 등에서 추가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우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
25일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한 물가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에 분노한 농민 500여명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 모여 '수입농산물 철폐 전국농민대표자회의'를 열고 정권퇴진을 외쳤습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안정 특단의 대책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외국에 돈을 갖다 바치며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특단의 조치가 돼버렸다"라며 "농민들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함께 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물가 대응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관련 기사). 송 장관은 22일(금)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돼지고기 등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4일(일)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세이브존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총선(4.10)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가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연일 설전 중입니다. 그 사이 한돈산업은 '할당관세'라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정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돼지 주간 도매가격은 석 달 여 만에 5천원대를 기록했습니다(3.17-23, 5051원, 제주 및 등외 제외).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차관 등 주요 정부 관료가 연일 물가 관리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소비자단체장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는 할인지원 할인율 상향,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확대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를 직접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강서점(본사)에 방문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국민들께서 축산물의 가격 인하를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같은 날 앞서 열린 정부와 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하였습니다. 주로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이달 정부가 연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 가격까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4.10)가 다가오면서 물가가 선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500억원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결정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갖고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4.9%), 배(22.0%)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12.0%)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으나, 소고기(-2.4%), 돼지고기(-6.9%), 계란(-11.4%) 등 축산물과 갈치(-9.2%), 명태(-5.0%) 등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가격 상승세를 제한한 결과입니다. 2.4%는 정부의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 2%대 목표와 부합합니다. 지난해 축산물 가격 하락 덕에 농축산물 전체 물가상승률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분석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또 반복하는 양상입니다. ※ 16대 설 성수품: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돼지‧닭고기, 계란, (임산물) 밤‧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번주 모처럼 오름세를 보인 돼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식품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차관 직속으로 격상하여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등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하여 전담자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빵, 우유, 커피, 설탕 등 가공식품도 담당자(사무관급)를 지정하여 밀착 관리
2일 정부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육류 수입업체를 만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닭고기 및 돼지고기 할당관세 관련 주요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할당관세 닭고기와 돼지고기 주요 수입업체(12개사)를 비롯해 할당관세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현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박수진 실장은 “외식 및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한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관세 감면액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도록 수입업계에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돼지고기 할당관세(무관세)의 물량을 기존 1만5천톤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