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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힘...8월 전 세계 육류 가격 가운데 돼지고기만 홀로 상승

FAO, 8월 세계식량지수 발표, 전월 대비 2.0% 상승. 육류는 돼지고기 제외 모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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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계식량지수가 주요 품목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월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육류의 경우 돼지고기 가격만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94.3포인트) 대비 2.0% 상승한 96.1포인트를 기록,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3월 수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월 102.5포인트로 시작해 5월(91.0포인트)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지난 6월(93.1)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월 품목별로는 육류와 유제품 가격 지수는 지난달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곡물과 유지류, 설탕 가격지수는 지난달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육류의 경우 전월(93.1포인트) 대비 0.1% 소폭 상승한 93.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쇠고기 및 가금육은 주요 생산국의 도축·가공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추이 둔화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양고기도 하락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 입니다.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도축량 감소와 일부 지역의 가공공장 폐쇄 연장으로 인한 국제 공급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7만4천 톤으로 2019년 전체 수입량(200만3천 톤)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돼지 부산물 70만6천 톤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3백만 톤에 육박합니다. 

 

한편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90년 이후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73개)을 모니터링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하는데 2002-2004년 평균을 '100'으로 기준합니다. 자료 원문은 FAO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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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의 대응과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피해자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