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어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진흥' 관련 예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식량안보를 강화한다지만, '축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탄소중립'이 큰 흐름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일 국회로부터 최종 확정된 농식품부 2022년도 예산은 총 16조 8,767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약 2,000억 원이 증액된 채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16조 2,856억 원보다 3.6% 늘어난 수준입니다. 

증액은 먼저 최근 요소수 사태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회는 예비 심의 과정에서 내년 요소 등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관련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163억 원). 

당초 이번 요소수 사태로 무기질 비료 대신 가축 퇴·액비 수요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는 잠시 접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할인 쿠폰)에도 390억 원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계속됩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정부안 14억원 → 28억원).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로 추정됩니다. 

감액은 한돈산업의 관심사인 '모돈이력제(귀표 부착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농식품부가 제출한 예산은 66억 원이었으나, 최종 45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시행은 이제 99% 확정적입니다.

모돈이력제는 가축방역 관련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1,910억 원을 투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밖에 축산과 관련된 항목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196억)과 소 사육방식 개선 모델(46억) 등이 확인됩니다. 각각 가축분뇨 에너지화(바이오가스) 시설 및 메탄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22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