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돼지 사육두수가 줄고 폐업 농가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과도한 방역규제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4일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접경지역 농가들에 적용했던 방역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최근(1.14 기준)까지 ASF 희생농가 가운데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등 합동 평가를 완료한 농가는 29호이며, 실제 재입식을 한 농가는 21농가 8,061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261개 피해 농가 중 54개 농가는 사실상 폐업했고, 남은 207개 농가 가운데 재입식을 위한 평가를 완료한 농가가 고작 29호에 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8대 방역 시설과 권역화를 전국에 확대·적용할 경우 앞으로 한돈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8대 방역시설과 관련하여 접경지의 한 양돈농가는 "검사관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8대 방역 시설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방역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되고, 차량과 돼지 그리고 사람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서 방역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8대 항목에는 없지만,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 비 가림 시설을 하고 방조망도 쳐서 돼지 이동 터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차량 이동 동선과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에서 나온 검사관들이 방역상 시설 설치를 요구하면 농가들은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지어진 신규 돈사에 비해 오래된 양돈장의 경우 8대 방역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한 컨설턴트는 '국내 양돈장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30%의 양돈장은 방역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일부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30~50%의 양돈농가들이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멧돼지를 통해 ASF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8대 방역시설뿐만 아니라 권역화를 통해 양돈농가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권역화에 반대하는 양돈 농가들은 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ASF에 대해 각 도가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이미 권역화한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추어 볼 때 농식품부가 개별적 농가 사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11월에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사이에 권역화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이 때 한돈협회는 5개 권역화를 제안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관련 기사). 16개 권역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정책 흐름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과 이에 따른 살처분으로 소비자 계란 가격이 평년 대비 22.4% 상승하여 수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방역 정책은 양돈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업 농가가 늘고, 돼지 사육 두수가 줄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이제 돈가 분석은 필요없다'는 자조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한돈산업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