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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김포시·연천군의회, 피해양돈농가 지원확대 공동 촉구

16일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공동건의문 전달..살처분 보상 현실화, 생계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

“양돈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며 시설투자를 했고 재입식이 언제될지 몰라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생계비 지원과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등 좀 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 이성철 파주시 도시산업위원장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 3곳의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지난 16일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건의문 전달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 및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파주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도태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할 것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부는 하루빨리 시민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들 의회가 속한 김포, 파주, 연천 등의 지역은 모두 ASF가 발생해 인근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55농가 11만1천 두). 그리고 최근에는 비발생농장에 대해서도 최근 수매·도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151농가 21만7천 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206농가 32만8천 두에 달합니다. 

 

현재 수매단가는 ASF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를 적용하지만,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돼지도매가격은 3천원 초반대로 지난 17일에는 2천원대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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