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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

삼겹살 소비자가격, 무관세 시행 이후 국내산은 내리고 수입산은 오르는 기현상 지속

돼지고기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무관세 할당관세 정책(6.22)이 시행 거의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겹살 소비자가격의 경우 국내산 가격만 떨어지고, 수입산은 오르는 기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산 삼겹살(냉장, 100g)의 소비자가격은 지난 6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 추세입니다. 6월 평균 2,912원이었던 국내산 삼겹살은 7월 2,787원에 이어 8월(14일 기준)에는 2,615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두 달 사이 10%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2,615원은 지난해 8월 가격(2,607원)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반면, 수입산 삼겹살(냉동, 100g)의 소비자가격은 지난 4월 이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월부터 캐나다산을 중심으로 총 7만 톤 규모의 무관세 할당관세(냉동 4.8만 톤, 냉장 2.2만 톤) 돼지고기가 국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무색해지는 결과입니다. 6월 평균 1,456원은 전월(1,422원)보다 34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7월과 8월에도 소폭이지만, 가격 상승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8월(14일 기준)은 현재 1,466원을 기록 중입니다. 1,466원은 지난해 8월(1,368원) 가격보다 98원(7.2%)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산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떨어지고, 수입산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오르는, 이러한 경향은 최근 두 달 동안 일간 흐름으로 보면 보다 쉽게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 한 산업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만큼 판매가격을 낮추라고 한다고 이를 고스란히 들어줄 유통업자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무관세 할당관세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열린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무관세 할당관세에 대해 "정책 효과는 불분명하고, 유통업자는 배부르고, 우리 축산농가만 죽어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축산농가, 농민을 희생시키는 (무관세)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할당관세 시행에 불구하고 수입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이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조사의 한계라는 입장입니다. 무관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삼겹살(캐나다산, 멕시코산)은 대부분 냉장인 가운데 소비자가격 조사는 냉동 삼겹살을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되는 냉동삼겹살의 경우에는 거의 소비자 대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냉장 삼겹살 중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22년 1~7월 냉장 삼겹살 수입 비중은 73%(’21년 비중 66%)에 달하고 있다"며, "소비자가격 측정은 수입 냉동 삼겹살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입 냉장 삼겹살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격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 소매 유통에서 접할 수 있는 수입 냉동 삼겹살의 원산지는 유럽 및 미국산이 대부분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 수입국 중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산 냉동 삼겹살의 경우 대형마트 판매 등 소매 유통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가공용, 외식·급식용 등으로 소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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