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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천억 들인 울타리 차단 효과 97%? 50%도 안된다!

15일 ASF 중수본, 일반 언론 울타리 전시행정 보도에 반박 자료 배포...광역울타리 내 발생, 확산 차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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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언론의 ASF 차단 울타리의 문제점 지적에 정부는 울타리가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14일 KBS와 YTN은 나란히 '제 역할 못해도 ‘ASF 울타리’ 설치 계속(바로보기)'과 '960억 들인 돼지열병 광역울타리...땜질 처방에 전시행정 비판(바로가기)'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확산 차단 울타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15일 다음날 해명자료를 내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는 독일, 폴란드 등 EU 국가에서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대응 수단"이며,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의 지역 간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상황에 따라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여 대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21.1.15기준) 야생멧돼지 ASF 944건 중 922건(97%)은 ’20.8월 이전에 설치한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확산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편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울타리는 분명 차단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지형과 상관없는 일률적인 1.5m 높이의 울타리 설치에 곳곳이 열려 있거나 뚫려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 ASF 멧돼지의 확산한 지역뿐만 아니라 울타리 길이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 ASF 상황은 정부도 인정하는 전국 확산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ASF 중수본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302km, 벨기에 300km, 폴란드 173km의 길이의 울타리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를 합친 길이만 현재까지 1,700km가 넘습니다. 확산이 반복되다 보니 울타리 길이가 지속해서 늘어난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97%의 확산 차단 효과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을 왜곡하는 계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초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선 시점인 2019년 당시 ASF 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연천, 철원, 파주 3곳이었습니다. 

 

사실상 화천, 양구, 포천, 인제, 춘천, 가평, 영월, 양양은 확산한 셈(고성 제외, 신규 유입 의심)입니다. 944건을 기준으로 고성 포함 연천, 철원, 파주 4곳(450건)을 제외한 ASF 멧돼지 발생건수는 494건입니다. 그렇다면 차단 효과는 반도 안되는 47.7%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처음부터 광역울타리를 전남 해남과 경남 김해로 잇는 동서 울타리를 지었다면 차단효과는 100%라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한편 이번 설명자료에서 중수본은 울타리의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해 차단 효과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밀집 지역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농장 방역과 연계하여 차단울타리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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