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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 특별 대책에 대한 농가 반응...'답답하다'

ASF 특별대책으로 한돈산업 전체의 물류이동 마비 상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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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와사람'은 지난해 12월 1일 '농식품부, ASF 상시화에 대비한 전국 권역화에 나섰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관련기사) 그 후 두 달 만에 사실상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나누어 고립화하는 권역화 정책이 현실화하였습니다.

 

 

지난 1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앞으로의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과 더불어 특정지역에 ASF 멧돼지 집중 발생 시 권역화와 함께 중점방역관리지구를 확대 지정할 것과 축산차량 농장 내 출입금지,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특별 대책 발표의 핵심은 결국 '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로 ASF의 농장 내 추가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돼지와사람'이 일선 양돈농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의 한 농가는 "농식품부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8대 방역시설을 갖추면 인접한 다른 농장이나 근처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농장에 어떠한 피해도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라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양돈장에 ASF가 터진다면 한시적으로 생돈 이동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ASF 멧돼지가 나왔다고 지역 전체의 돼지 이동 제한을 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상황이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른 데에는 무엇보다 양돈농가들이 합심하지 못해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라며 탄식했습니다. 

 

경상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을 포기한 것 같다"라며 "방역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농가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일방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전했습니다. 

 

SNS에서도 정부의 ASF 특별 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사료, 돼지, 분뇨 등 전국 권역화로 한돈 산업 생태계가 마비되는 무자비한 정책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라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의 한 양돈농가는 "강원북부권역은 2년째 권역으로 묶여있다"라며 "농식품부는 권역 외 출하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한돈협회는 양돈농가를 대표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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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