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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솔직한 고백 '울타리는 시간 벌기용'

KBS 15일 ASF 관련 울타리 추가 설치 보도에서 환경부 담당 공무원 '울타리 확산 차단 효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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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최근 ASF 관련 뉴스에서 환경부가 울타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ASF 박멸에는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을 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는 지난 15일 '광역울타리 밖 ASF 발생 잇따라…대책은 울타리 추가 설치"라는 제목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KBS는 '최근 날이 추워지면서 가평, 인제 등 정부의 울타리 바깥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울타리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양돈장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보다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는 평이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보도 중간에 나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해당 공무원의 울타리 관련 발언을 그대로 전하자면, 그는 "(멧돼지 ASF 발생 사례) 882건 그중에 거의 99%는 막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간하고 공간은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농가 방역을 튼튼히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벌어 주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환경부의 ASF 관련 목표는 '종식이 아니라 시간 벌기'라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울타리로 시간을 벌 동안 농가는 알아서 방역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SF는 남쪽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지난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한국일보 기고글(바로보기)보다 한 발 더 나간 발언입니다. 

 

"한국의 독창적이면서 적극적인 ASF 대응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와 산악 지형 특성으로 인해 야생 멧돼지의 ASF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다." - 환경부 조명래 장관('20.10.6)

 

이런 가운데 KBS 뉴스의 도드람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의 주장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정 박사는 "(ASF가) 계속 남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쪽에서 향후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전국 확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ASF 방역 관련 정부는 99%를 목표로 하면서 반복된 실수에도 반성이 없습니다. 대신 농가에는 100%를 목표로는 온갖 규제와 비용 부담, 심지어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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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