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양돈장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설치기한은 추가 연기없이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1일 기준 348호 중 14호(포천·양주)가 미완료 상태로서 이들 농가에는 계고장이 전달되었으며, 조속한 완료를 독려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7.4]

정부가 지난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행기간 종료일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으나(관련 기사), 여전히 세 농가 중 한 농가는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또 다시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내 양돈농가 중 이달 말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 대상은 모두 348호입니다. 그런데 현재(21일 기준)까지 238호(68%)만이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10호 농가는 여전히 설치 진행 중입니다. 

110호 농가를 지역별로 보면 포천이 81호로 가장 많고, 이어 철원 10, 양주 6, 춘천 4, 동두천·고양 3, 가평 2, 춘천 1호 등입니다. 

이들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면, 지자체장은 사육제한까지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재입식 대상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87호 농가만이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마쳤고, 이들 가운데 실제 재입식을 한 농가는 현재(21일 기준) 76농가(46,018두)에 불과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 양돈농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아야 10여 농가 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어 100여 농가는 기한을 지키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떠도는 풍문으로 9월까지 시간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달 말이 되어야 명확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달 포천에서 ASF 양성멧돼지가 4마리나 발견되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갈길 먼 방역 정책에 정부가 얼마나 시간을 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중점방역관리지구 8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을 법이 정한 최대 부여 가능 기간인 1년이 되는 시점인 '11월 15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