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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일 돼지고기 전격 수입금지...향후 돈가 영향은?

독일산 지난해 기준 수입돼지의 18%, 수입금지로 단기적 돈가 상승 예상,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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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ASF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격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내 돈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독일 ASF 발생 의심 소식에 독일산 돈육 제품에 대해 먼저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를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2019년 기준, 42만1,190톤)의 18%(7만7,818톤)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국내 삼겹살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국내 삼겹살 수입 비중이 45%에 달합니다. 

 

이에 10일 당일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서는 독일산 수입 삼겹살, 목전지가 출고 중단되었고 수입 삼겹살 가격은 5,700원/kg에서 7,000원/kg으로 출고가가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벌써부터 수입육 유통과 가격이 요동치는 형국입니다. 국내 돈가에 영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선우 국장은 "단기적으로 국내 돈가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국내산, 외국산 돼지고기 모두 적체 물량이 많은데다가 국내 소비가 워낙 안되고 있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로 인한 돈가 상승 영향은 금방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AHDB(영국농업개발공사)의 분석가들은 '독일의 ASF 시나리오'라는 예측 보고서에서 ASF가 독일로 확산 될 경우 독일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수출 불가로 당장 독일은 어렵겠지만, 덴마크와 스페인과 같이 유럽 내 다른 돼지고기 수출국이 있어 독일 수출 공백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을 때 ASF 발생으로 인한 독일 돼지고기 수입 중단으로 단기적·심리적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돈가나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산 돼지고기의 빈자리의 상당수는 다른 수입산 돼지고기가 빠르게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여차하면 돼지고기 수입물량을 늘려 돼지고기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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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