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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태풍에 이번에도 무너지면 안되는데...

환경부 조명래 장관, 2일 제9호 태풍 상륙 대비 포천지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구간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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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아이삭'이 제주도를 지나 육지로 상륙을 앞둔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야생멧돼지 ASF 대응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포천지역의 대응상황과 차단 울타리 설치구간을 점검하고 야생멧돼지의 확산 저지에 만반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기준 야생멧돼지에서 ASF 감염 사례는 9개 시군에서 누적 731건(연천281, 철원33 파주98, 화천279, 양구11, 고성4, 포천17, 인제7, 춘천1) 입니다. 지난달 인제와 춘천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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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의 대응과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피해자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