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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보상금, '전월 평균 시세' 적용으로 개정된다

농식품부, ASF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 긴급 행정예고..현행 살처분 당일 시세로 논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한돈협회가 요구한 'ASF 보상금 기준을 구제역 기준과 맞추자는 방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2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28호, 2019.6.27.)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긴급하게 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 사유에서 '올해 9월 ASF가 국내 첫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농가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ASF 발생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시점 변경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ASF 보상금 산정시점을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적용은 국내 ASF가 발생한 날로부터 입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한정으로 전월 평균시세 보다 살처분 당일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ASF 보상금 산정시점은 살처분 당일 시세 입니다. 최근 돼지도매가격은 ASF 발생 직후 일시 급상승했으나, 이후 지자체 간 이동금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급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상금평가액 상한선과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에도 기존 구제역에 ASF를 더해 기준을 맞추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해서 11월 5일까지 7일간 의견 접수를 받으며, 의견 검토 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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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0원대 돈가 우려에 사이드카 발동까지...21일 돈가 2,301원으로 폭락 '사이드카',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출처 두산백과) 어제 돈가가 2,301원(전국탕박, 제주제외)까지 떨어져 양돈산업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21일 일부 도매시장은 돈가가 천 원대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경매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처럼 도매시장에도 일종의 사이드카(경매중단)가 발동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K 도매시장은 돈가가 2천 원 바닥까지 내려가자 12시 30분쯤 경매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평균 돈가는 2,30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날인 20일(2681원)대비 14.2% 하락했습니다. 20일 가격도 17일(3,109원) 비하면 13.4% 떨어진 가격입니다. 돈가가 설을 앞두고 추풍낙엽 수준입니다. 가격 폭락에 주된 요인은 현재 세 가지로 추정됩니다. 소비부진, 홍수출하에 더해 최근 육가공의 작업두수 감소 등이 더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소비부진은 익히 알려진 바 입니다. 한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