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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성명서] 전국 한돈농가는 경기북부 한돈농가와 함께 하겠다

5일 한돈협회 각 도협의회 연대 성명서 발표..경기북부 한돈농가 적극 지지

지난 5일 전국 한돈농가들은 각 도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반대하고, 경기북부 한돈농가들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의 입장 발표 다음날 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경기 북부 양돈농가들은 자연스럽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경기북부 한돈농가'에 대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각 도협의회 연대 성명서'를 전문 그대로 아래에 싣습니다.

 

 

합리적 보상책이 선행되지 않는

일방적 돼지 선(先)수매·후(後)예방살처분 정책에 반대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기북부 한돈농가를 적극 지지한다!”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파주, 김포, 연천 일부지역의 돼지에 대해 농가와는 일체 협의 없이 선(先)수매, 후(後)예방살처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 바, 이에 우리는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절대 반대”한다.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 예방살처분 이후 정상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대책이 없음은 양돈농가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양돈농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반드시 농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르는 선량한 양돈농가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단 말인가?

 

○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농가들에게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정부가 하루속히 농가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여 하루 속히 ASF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길을 열길 기대한다.

 

2019. 10. 5.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춘일)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상락)

경북도협의회(회장 최재철) 경남도협의회(회장 유기옥)

전북도협의회(회장 이웅열) 전남도협의회(회장 오재곤)

강원도협의회(회장 정태홍)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소속 (사)대한한돈협회 한돈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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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어쩌나...사실상 항체양성률 추가검사 여지 없앤다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확인검사를 아예 생략하는 것을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혈청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하고, 추가검사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2019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양돈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항체검사 횟수와 과태료를 늘리고,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회 위반시 과탤는 500만원 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구제역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 조항을 아예 생략한 것입니다. 또한,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 확인 시 추가 검사간격을 1~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습니다. 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중략)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중략) 가축사육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