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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부에 수입축산물의 똑똑한 관리 방안을 주문하다

4일 ‘이베리코 흑돼지 등 수입육 관리 방안'에 대한 국회 간담회

"소비자가 보았을 때는 관세청이든, 식품의약품안전처든, 농림축산식품부든 모두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세 부처가 모두 힘을 모아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쪼개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자혜 회장(소비자시민모임)

 

"수입육도 청정, 무항생제 등 다양한 표시로 선전하는데 국내에 관리 체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육을 표시할 때 국내 축산물의 등급과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특히, 수입육의 광고 표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베리코 흑돼지' 등 수입육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시모) 집행부, 전국의 소시모 회원들, 한돈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이 자리를 꽉 메워 최근 이베리코의 허위·과대광고로 촉발된 부실한 수입육 관리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인삿말에서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 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점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우리 소비자들의 기초 권리 중 하나인 바르게 먹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원산지 표시 같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서 어떤 품종인지, 어떻게 생산된 축산물인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은 "수입신고서에 '이베리코 돼지육'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된 검역·검사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 심사·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최현철 과장은 "이베리코 흑돼지가 백색돼지도 가능하다는 논란이 있어 조사 중이다"면서 "(현재로선) 품종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홍성현 사무관은 "이베리코 베요타 하몽은 생햄기준 1㎏ 44만원이고 국내 듀록 생햄은 1㎏ 2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목심을 기준으로 도매가격은 1㎏에 14,000~15,500이고 소매가격은 1㎏에 33,000원이며 식당에서는 200g에 2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2016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이베리코 이름을 이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수입육이 둔갑판매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서 "돼지고기 이력제와 원산지를 연결하여 강화 검토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업계가 추정하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연간 수입량은 1,800~2,000톤으로, 관세청은 3,357톤, 농식품부는 700~1,000톤으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700억 원 지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7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게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