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폭락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한돈농가를 희생하여 독일 양돈산업을 살리려고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가 지난 1일 ASF가 발생한 독일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관련 기사) 한돈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ASF 발생 시에도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지역화' 개념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유럽 국가는 모두 14개국입니다. 하지만, 실상 독일이 대상입니다. 독일은 지난 2020년 9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독일은 2조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하루 아침에 잃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비발생지역의 돼지고기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화 개념을 들어 다른 국가를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제 성과가 나타나,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으로의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시장, 특히 유통업자에게 갖는 의미를 볼 때 사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산업관계자는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 '19년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 전체 물량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크다"라며 "수입업자에게는 독일산 돼지고기는 한국 시장에서 원하는 삼겹살 스펙과 양을 맞춰 공급해 주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독일산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이 국내에 다시 들어올 경우 가격경쟁력까지 더해 한돈의 자리를 크게 위협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한돈산업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차분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전부입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개정안 행정예고는 이달 21일까지이지만 유통관계자들은 빠르면 이달 20일 늦으면 9월부터 독일산이 수입된다라고 한다"라며 "긴급 토론회라도 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한돈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내고 끝낼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수년간 한돈농가들은 ASF 발생지역은 물론 비발생지역까지 정부의 과도한 방역 규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 고시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우리나라 국경방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변화가 커, 정부의 ASF 방역에 대한 입장이 한돈농가에게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유럽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해서 같은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