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으로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시장에 풀기 시작한다면, 올해 가을부터 국내 양돈농가들은 농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9일 여야의 합의로 전체 규모 62조 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할 일을 했다는 분위기이지만 전문가들은 물가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려를 인식했는지 30일 윤석열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밀가루 등 14개 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0% 적용하는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민생대책으로 정부는 0.1% 포인트 정도 물가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걱정하면서도 모든 보상·지원금은 6~7월 중 지급합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률이 0.16% 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부는 할당관세로 0.1% 포인트 물가를 하락시키고 62조 추경안으로 0.16% 포인트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할당관세가 발표되면서 유통관계자들은 전지·후지 가격 하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햄이나 가공육을 만드는 대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수입 돼지고기의 대부분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돈산업 관계자들의 걱정은 나날이 높아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를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인위적으로 흔들어 버렸을 때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입니다.

유통관계자들은 "이미 5월 초 이후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가정 내 돼지고기 수요는 줄고 있다"라며 "현재 수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보복 회식이라고 지칭되는 일시적 현상이 돼지고기 수요를 이끌고 있어 올 하반기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시장에 풀기 시작한다면 올해 가을부터 국내 양돈농가들은 농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질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