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같은 날 앞서 열린 정부와 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하였습니다. 주로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이달 정부가 연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 가격까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4.10)가 다가오면서 물가가 선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500억원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결정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갖고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하고,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배 상향(500→1,000원/30구)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관세 인하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톤을 신속히 도입하는 한편,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며,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