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현장 수의사가 배제되는 현 가축방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돼지수의사들의 역할 및 전향적 가축방역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탄소중립위 최재관 위원장, 농해수위 농업정책 이호중 자문위원,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 김현섭 군산지부장,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 등 농업 정책 실무자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 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형식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날선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방역 정책에 대한 전향적 변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돼지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동물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현재 질병의 숙주로 전락한 것 같다"라며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시스템 확보에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가축전염예방법은 시대에 맞춰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ASF 방역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첫째 ASF SOP(긴급행동요령)에는 양돈장의 축주나 고용인을 질병 감시인으로 규정하여 지연신고를 비롯한 모든 책임을 농장에 전가하고 있고, 둘째 철저한 방역시설로도 전염병을 100% 막을 수 없는데, 방역시설과 서류상 미비점만을 근거로 보상금 삭감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셋째 100% 살처분 보상비와 신속한 재입식이 선행되어야 조기 신고가 가능하고, 넷째 ASF 상재화를 인정하여 국가방역체계 및 지역별 권역별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장 수의사가 국가 방역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장 수의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역학조사 및 예찰활동에 반드시 민간 수의사 참여 보장 ▶가축 방역관 및 방역지원본부의 명백한 역할 규정 및 거점동물병원(민간방역관 관리)을 통한 현장 중심의 방역실시와 농장 전담 주치수의사 제도 도입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방역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질병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자와 수의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시점에서 ASF 상재화 상황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수의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국사례 및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업정책 이호중 자문위원은 "국회는 농식품부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며 "지속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노력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것이며, 한돈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농장동물에 대한 돼지수의사의 역할과 민간방역 실현을 위해 계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