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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환경부 장관 후보자 "광역울타리 설치 효과적이지 않아"

한화진 장관 후보자, 2일 인사청문회서 광역울타리 설치 중단 계획 공식 밝혀...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으로 확산 차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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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화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 현장에서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인사 검증 질문에서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면 질의에서는 하나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모 의원은 "ASF 확산으로 울타리 설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광역울타리는 2년 6개월간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을 지연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완벽한 차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전국에 광역울타리 설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에 역량을 집중하여 ASF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ASF 감염멧돼지가 추가적으로 충남과 경북 남쪽 등에서 발견되더라도 광역울타리 만큼은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으로 남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ASF 멧돼지의 전국 확산 자체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정책적 포기 선언입니다. 

 

 

한 후보자의 답변서에는 환경부가 광역울타리 정책을 접은 현실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2,800여 km 길이의 ASF 확산 차단 울타리(광역, 1·2차, 농가밀집단지 등)를 설치했고, 여기에 1,610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울타리 1km에 약 5천 7백만 원꼴입니다. 광역울타리 설치에 가장 많은 돈이 들었는데 1,057억 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2/3를 차지했습니다. 농가밀집단지에 투입된 예산은 불과 71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3일 한화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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