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이 참석하면서 토론회장을 찾거나 유튜브를 통해 이를 지켜보던 양돈농가들은 기대감으로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식 토론회에서는 모돈이력제 문제점을 선명하게 이슈화하지 못하고 아쉽게 끝났습니다. 패널들이 각자 의견을 표명하고, 정작 토론은 없는 진부한 방식의 진행이 이어지면서 토론회는 내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패널로 참석한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의 단호한 발언을 끝으로 행사는 흐지부지 마감되었습니다. 

박범수 국장은 "한 농가가 ASF에 걸리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고 살처분하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 당국에서는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라며 "여러분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절반 가까이가 모돈이력제 법 위반을 하고 있다. 점검을 나가보면 소독장비 자체가 없는 농장도 있고 장화를 나누어 주는데도 CCTV 확인해 보면 소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돈협회와 조합 모두 모돈이력제 관련하여 대화를 거부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로 정보는 모이면 모일수록 좋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ASF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추적을 해야 하는데 세밀하게 관리를 해 보자 이런 취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국장은 올해 자돈 생산 농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일괄농장서부터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후 법을 개정하여 전체 농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모돈이력제의 심각함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다"라며 "농식품부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돈에게 1번부터 100만 번까지 번호를 주고 컴퓨터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귀표 부착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이력제는 이미 하고 있고, 모돈에게 귀표를 달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정보 전달의 간격이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모돈이력제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