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들은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큰 갈등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찬성하는 농민단체는 한 해 벼농사를 지어 농가당 2500만 원의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이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한돈협회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지 한돈산업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한돈협회도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득이 없는 싸움에 나서는 것은 신중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정당 관계자는 "한돈협회가 제 발 찍는 성명서를 왜 자꾸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전환법)을 여야 관계없이 협력하며 추진하고 있는데 한돈협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농민과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덧붙여 성명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논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쌀을 제외한 타 품목과의 예산 축소로 이어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축산 등 타 품목에 대한 식량자급률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예산 확대 의지와 실행계획을 밝혀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