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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강원·충북 48시간 스탠드스틸 발령

ASF 중수본, 5일 11:00~7일 11:00 48시간 돼지농장 및 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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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가 영월 흑돼지농장 ASF 의심축 신고(관련 기사)와 관련해 가축 및 시설출입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스탠드스틸(Standstill),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5일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경기 및 강원, 충북 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은 5일 오후 1시부터 실시되며, 명령 위반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소재 흑돼지 농장(400두 규모)에서의 ASF 의심축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농장은 전날인 4일 모돈 2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금일 중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부총리) 주재 ASF 관계 장관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ASF 발생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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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