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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ASF 특별 관리대책에 대한 유감 두 가지

현 ASF 사태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나 백신 도입 등 근절 계획도 없이 농가의 희생과 고통만 요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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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가 ASF 특별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ASF가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에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뿐만 아니라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권역화 통제 등의 시행을 전격 예고했습니다.

 

ASF 사태를 그간 1년 6개월 이상 겪어 온 한돈산업 입장에서 뜨악할 미래가 펼쳐진 것입니다. 

 

현 ASF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김 장관은 김 장관 표현대로 'ASF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마치 ASF가 최근에 발생한 마냥 그리고 확산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무관한 것 마냥 담담하게 발표에 임했습니다. 지난해 초 전 세계가 높게 평가한다고 말한 ASF 방역이 1년이 경과한 지금, 멧돼지 통제 실패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ASF 중수본부장입니다. 김 장관에게 ASF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SF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한돈산업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SF 사태는 언제까지...해결방안은 있는가?

김 장관은 또한, 이번 발표에서 백신 연구 및 도입 등 ASF에 대한 근절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 장관의 대책은 한돈산업에서 ASF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혹시나 임기 내 농장에서 ASF가 발병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뿐입니다. 

 

ASF 백신은 - 한돈산업이 발생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돼지열병(CSF)과 구제역 백신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한돈산업에서 이들 백신이 없다고 상상해 보면 왜 백신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SF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며, 머지않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백신은 해결책이면서 희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 개발과 도입 계획없이 단지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만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고통을 참으라고 했다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끌어내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시기에서부터 백신에 대해 줄곧 얘기해 왔고, 결국 올해 현실화시켜 다음달부터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ASF 상황은 백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멧돼지뿐만 발생위험지역 일반돼지에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농식품부는 ASF 백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이의 정보를 한돈산업에 알려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내 ASF 청정화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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