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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는 잊어라...이번 정부 ASF 대책 핵심은 '양돈농가'

14일 정부 ASF 특별방역대책...멧돼지 대책은 구색, 농가 중심 사전예방체계 구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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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SF가 국내에 발생한지 17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영월과 양양에까지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어 상재화에 이어 전국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은 보도자료로 1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이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내용이 많았습니다. 고병원성 AI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ASF 방역대책'이었습니다.

 

 

이번 ASF 방역대책을 요약하면 '야생멧돼지 및 관련 오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고, 동시에 농장 차단방역 시설 강화·권역화 확대를 통해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멧돼지 대책은 다분히 형식적이며 사실상 '농장을 중심으로 ASF 사전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발표된 멧돼지 대책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멧돼지 관리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 여러 차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한 대책의 반복입니다. 이달 초 환경부가 밝힌 대책에 '신규발생지역'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멧돼지 관리전략의 부실함은 김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발표에서 김현수 장관은 "(광역울타리가) 멧돼지 남하를 막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확산 우려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위험성이 높은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관련 기사). 울타리가 과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며, 모순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현재 전국의 멧돼지 서식밀도는 1㎢당 4.1마리 수준인데 순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인 1㎢당 2마리까지 지속 저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뚜렷한 근거도 없고 나아가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2차 울타리 내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를 1.4마리/㎢로 감소하여 순환감염을 제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이후 가평과 포천, 춘천, 인제, 영월, 양양 등에서 연달아 울타리 바깥에서 ASF 멧돼지 확산 사례가 발생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결국 이번 ASF 특별대책의 핵심은 멧돼지 통제 관리가 아니라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농장 내 진입 완전·부분 차단) ▶강화된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방역실·전실·입·출하대·방조·방충망·폐사체 보관시설·물품반입시설) ▶권역화(중점방역관리지구)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가 밝힌대로 이들은 순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농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협조가 안되는 경우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강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농가·산업관계자 사이의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 도드람양돈연구소의 정현규 박사는 "(오늘 발표된 ASF 특별방역대책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 권역화 세부 운영 등 향후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협상 시 생산자 및 산업 전체 입장을 대변할 좀 더 과학적이고 강력할 창구가 필요하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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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