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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하게 끝난 국정감사...한돈산업의 민낯만 드러났다

23일 농해수위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ASF 관련 질의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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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의원, 이하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마사회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돈산업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ASF 관련 직접적인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30분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감사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1년간의 ASF 대응 관련 방역 대책의 문제점이나 재입식, 농장 재발병 원인, 향후 근절책을 묻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농해수위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1명이고, 국민의힘 소속이 8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 그렇다치고, 내심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ASF 관련 송곳같은 질의를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정책을 따끔하게 질책할 줄 알았습니다. 

 

농식품부 입장에서 이날 감사는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7일은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병하기 이전입니다. 이번 국감은 재발병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ASF가 화두가 될 만합니다. 또한, 이번 국감에 앞서 일부 한돈산업 관계자가 의원실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돈산업이 기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마다 허무함과 실망감을 줄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질의는 마사회나 농작물, 옵티머스 관련한, 축산과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ASF와 그나마 연관이 있는 질문은 여당인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해외 축산물 원료가 포함된 수입금지 품목이 여전히 국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국경검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농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번 국감을 지켜 본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23일은 그저 한돈산업이 덩치만 크고 무기력하다는 민낯만을 보여준 또 다른 하루였을 뿐이다. 한때 농업생산액 1위였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라며 씁쓸해했습니다. 

 

한편 23일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농해수위 감사와 마찬가지로 ASF 관련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정: 23일 환노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ASF 멧돼지 관련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장 답변 대신 서면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20년 10월 27일 08:45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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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