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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화천 ASF 290 대 1

화천 ASF 발생 요약, 지난 1년간 멧돼지 290건 발생한 가운데 양돈농장 1건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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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만에 강원도 화천군에서 사육돼지의 ASF가 발생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1월 첫 ASF 멧돼지가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모두 290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ASF 멧돼지가 확인된 9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은 모 신문의 기고글에서 "비무장지대와 산악 지형 특성으로 인해 야생멧돼지의 ASF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야생멧돼지는 통제가 어려우니, 양돈농가를 어찌해 보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밥줄까지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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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구제역 접종 논란 없앤다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법적 다툼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이 되면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이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5)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 검사·주사·약물투여·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방법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이들 방법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단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해 농식품부령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예방접종 실시범위 및 방법, 기준 그리고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등 규정의 위법 소지가 해소됩니다. 양돈농가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