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화)

  • 흐림동두천 19.9℃
  • 서울 21.8℃
  • 흐림원주 22.2℃
  • 수원 23.5℃
  • 대전 22.3℃
  • 흐림안동 22.2℃
  • 흐림대구 23.6℃
  • 흐림울산 21.9℃
  • 광주 20.9℃
  • 흐림부산 22.3℃
  • 흐림고창 21.2℃
  • 제주 23.5℃
  • 서귀포 22.8℃
  • 흐림강화 20.5℃
  • 흐림이천 22.2℃
  • 흐림보은 21.1℃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1.5℃
  • 흐림봉화 19.7℃
  • 흐림경주시 23.6℃
  • 흐림합천 22.6℃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ASF 잠복기 종료에도 재입식 재개 감감무소식..정부 원칙도 없다

정부, 화천 이동제한 해제 및 ASF 추가 발생 없을 경우 전문가 협의 통해 재개 결정 계획, 금일 관련 회의

URL복사

지난달 9일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병하면서 지난해 강제 살처분·수매로 1년여 가까이 생업이 중단된 채 재입식만을 기다려 온 2백여 농가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재입식 절차가 모두 올스톱된 것입니다. 

 

 

재입식에 필요한 농장 방문 평가뿐만 아니라 이미 재입식 최종 허용이 된 농장의 돼지 이동조차 불허되었습니다. 강화된 방역시설에 필요한 공사도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들 농가 입장에서는 쉬이 납득이 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는 사육돼지가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김포, 강화에는 멧돼지도 없습니다. 당장 돼지 이동 금지까지는 그렇다쳐도, 재입식에 필요한 절차까지 중단시킨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마땅한 근거도 없습니다. 다분히 행정편의 결정이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이들 농가는 지난 13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는 ASF와 상관없이 농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요구대로 수억 원을 들여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재입식을 불허하고, 차후 어떠한 이유로 살처분·수매를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나, '야생멧돼지에서의 ASF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한 강화된 방역시설인 만큼 그 효과를 믿고 양돈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난 30일부로 정부가 정한 3주간 ASF 재발병 위험기간(최대 잠복기)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는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수과정이 마무리되는 12월 재입식을 재개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재입식 농가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갈 만한 소식입니다. 

 

 

최근 홍문표 의원실(국민의힘, 홍성·예산)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재입식 계획은 더욱 성의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금번 발생한 화천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다른 지역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는 경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재입식 절차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농식품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일 재입식 관련 농가와 정부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당장 재개를 주장하는 농가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