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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들어는 봤나, 기자재 반입금지 명령?

농식품부, 13일부터 무기한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해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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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경기·강원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에 대해 스톨, 사료급이기 등 축산기자재의 농장 내 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화천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과 관련해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감염경로를 찾아내어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명령의 해제 시점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양돈농장의 ASF 발생 여부와 ASF 잠복기(4~19일) 등을 고려해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최소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19일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 수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일선 농가에 배포했습니다(바로가기).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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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