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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일만에 ASF 발생 800건...이 정도면 상재화

지난해 9월 이후 ASF 발생 4일 기준 사육돼지 16건, 멧돼지 784건, 지속 발생 및 확산 속 정부 근절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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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강원도 인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2건 추가되면서 국내 공식 ASF 발생건수는 누적 800건(사육돼지 16, 야생멧돼지 784)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첫 신고 이후 415일만의 일입니다. 하루에 2건 꼴로 ASF가 국내 발생한 셈입니다. ASF 상재화('항상 있음') 상태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치 않습니다. 

 

 

사육돼지는 지난해 14건에 더해 올해 2건이 추가되어 16건(경기9, 인천5, 강원2)입니다. 시·군별로는 파주 5건, 김포 2건, 강화 5건, 화천 2건 등입니다. 

 

이번 ASF 사태의 장기화와 사육돼지 재발병의 원인인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55건과 올해 729건을 더해 모두 784건입니다.

 

784건 가운데 경기도가 405건, 강원도가 379건입니다. 아직까지 누적으로는 경기도가 많지만, 최근 발생추이는 강원도가 더 많습니다. 조만간 강원도가 경기도를 능가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시·군별로는 연천 289건, 철원 34건, 파주 98건, 화천 299건, 양구 20건, 고성 4건, 포천 18건, 인제 19건, 춘천 3건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ASF를 이유로 지금까지 모두 266농가 돼지 45만597두에 대해 살처분·수매를 단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살처분만 실시했습니다(5농가, 4,077두). 이들 농가 가운데 재입식이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우리나라 ASF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에 1년여 이상 갇힌 형국입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고, 다른 비발생 시·군으로의 추가 확산을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ASF 상재화 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변이·만성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토착화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감염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에 낸 기고글에서 '집돼지 ASF 발생은 양돈장 자체의 차단방역 노력에다 외부 위험 요인인 감염 멧돼지를 적극 제거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ASF 청정화를 위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아닌 멧돼지 박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언제 가능한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부터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상재화를 인정하고 농가에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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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지원중단...공염불 된 ‘경축순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축산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자칫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투입 축소로 인해 축분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국비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경축순환'을 공염불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며, 현재 750억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축단협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단가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