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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에 아쉬움과 실망감을 준 대통령 기념사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 가축전염병 방역 성과에 양돈농가 희생과 협조 언급 없어..코로나19 방역 언급과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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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 농업'을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인, 기업인, 소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 이후 17년 만입니다.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날 기념식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날만큼은 제대로 예우를 받은 셈입니다. 행사 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깊은 감사와 환영, 당부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로 한돈산업은 아쉬움과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ASF 관련 살처분과 수매로 1년여 동안 아직도 복구를 하지 못한 농가들에게는 가슴 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지금까지 장기간 막아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지자체 가축방역관과 방역 요원들에게 특별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국가방역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은 그리고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한 양돈농가에 대한 감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레 피해 양돈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 등 대책 마련 당부는 없었습니다. 

 

 

이날 연설은 문 대통령의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언급과는 대조적입니다.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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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