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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ASF 야생멧돼지 상황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 그 자체

화천, 정부의 ASF 야생멧돼지 통제 실패 그대로 보여주는 지역...농장 방역강화에 앞서 근본적인 멧돼지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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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강원도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일 인근 양돈농장에서 추가 ASF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의 원인을 '야생멧돼지'로 보는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천은 ASF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9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개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올해 1월부터 매월 꾸준히 발견되어 현재(11일 기준) 누적으로 290건에 달합니다.  

 

 

단순 비교에서 최초 발생지인 연천(284건)보다 많고, 그외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생지역도 광범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화천의 ASF 야생멧돼지 상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부의 총제적인 멧돼지 관리 부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천, 올해 첫 발생....역대 4번째 발생지역

지난 1월 6일 화천군 화천읍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65)에서 8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화천에서는 최초입니다. 이로서 연천, 철원, 파주에 더해 새로운 지역이 ASF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연천, 철원, 파주는 모두 지난해 10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화천 ASF 멧돼지, 민통선 밖으로 남하

화천서 첫 ASF 멧돼지 발생 이후 불과 8일이 지난 1월 14일 화천군 화천읍 민통선 밖 3.8km 지점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79)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민통선에 설치된 국방부의 인공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광역울타리 밖 첫 발견

화천의 ASF 멧돼지의 남하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멧돼지 확산 차단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광역울타리를 넘어선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최초 사례 입니다. 지난 2월 7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수렵포획된 멧돼지에서 바이러스(#174)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광역울타리로부터 9.3km 지점에서 추가 2건이 발견(#184, 185)되었습니다. 

 

광역울타리 밖 재차 발견

4월 11일 화천군 하남면에서 수렵포획된 멧돼지에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검출(#527)되었습니다. 포획지점은 정부가 추가 설치한 광역울타리 밖 1.7km 지점입니다. ASF 야생멧돼지가 광역울타리를 또다시 넘어선 것입니다. 

 

 

호수에서 감염멧돼지 발견

지난 7월 6일에는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 수면 위에서 ASF 멧돼지(#663)가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호수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첫 사례입니다. 

 

야생멧돼지 지속 확산 가운데 농장 발생 억제 한계

현재 ASF 야생멧돼지는 정부의 온갖 통제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설치한 차단 울타리 길이는 1천 km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최근 모 신문의 기고에서 우리나라 '야생멧돼지의 ASF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을 막는 것은 최고의 목표이지, 100% 달성가능한 목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ASF 방역강화에 있어 양돈농가에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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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