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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국정감사 ASF 관련 질의 나올까?

23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 중 부처별 종합감사 예정...농식품부, 환경부 대상 ASF 관련 질의 나올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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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정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 현장에서 각각 ASF 관련 의원들의 송곳같은 질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7일 실시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대상 개별 국감에서는 ASF는 쟁점 사항이 아니어서 의원들의 관련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나온 것은 다음날인 8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일 국감은 다릅니다. 일반돼지에서의 ASF가 발생한 후에 치뤄지기 때문에 ASF 관련한 질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일반 언론들을 통해 ASF 관련한 문제점을 짚는 기사도 매일 생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돈산업 관계자의 의원실 접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일 한돈산업 입장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도 관심이지만, 더 큰 관심은 현실적으로 산업과 밀접한 농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국감입니다. 

 

 

ASF 관련한 농식품부의 일련의 과도한 살처분·수매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잠정 중단된 재입식 추진에 대한 명확한 방향에 대한 질의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농장(16호) 이외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양돈장(250호) 가운데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ASF가 단순 접촉에 의한 질병임에도 과감한 방역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실질적인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로서 ASF 박멸을 위한 로드맵 관련 질의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에는 눈감고, 대신 농가만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옥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당연히 ASF 야생멧돼지 근절에 대한 질의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화천 양돈농장 ASF는 누가 보더라도 야생멧돼지가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ASF 멧돼지의 확산세는 남쪽을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체코에 이어 벨기에가 ASF 멧돼지 근절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한편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ASF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9일 이래로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어 살처분·수매 농가의 생계 안정 차원에서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다. 여전히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정해진 요건을 완비한 농장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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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상승으로 하반기 돈가 4500원에도 힘들다 "계란 가격이 오르면 빵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양돈농가는 생산비가 오른다고 해서 돼지고기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경기도 안성의 한 양돈농가는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철저하게 도매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농가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양돈과 밀접한 한돈산업 관계자들조차 생산비가 돼지고기 가격에 반영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년 동안의 경험에서 발생한 착시 효과입니다. 경기도의 한 다른 양돈농가는 "사료 가격이 오르면 양돈농가들은 생산비 부담으로 돼지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며 "공급이 줄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오래된 경험으로 굳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 어림잡아 15% 정도의 생산비 상승이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양돈 생산비 상승은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국제 곡물 가격에 의한 사료비 상승 외에도 인건비, 퇴액비 처리 비용 등 거의 모든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오른 생산비를 돼지고기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