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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ASF 국내 발생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지난해 9월 16일 ASF 첫 발생 후 1년 경과...수많은 눈물과 한숨, 고통 위에 지속된 ASF 방역, 근본적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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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ASF 확산 차단을 이유로 접경 및 인접지역 양돈농가와 관련 산업, 해당 지역에 많은 희생과 고통을 수반한 방역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 세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질고 혹독했습니다. 

 

불행히도 2020년 9월 16일 오늘 ASF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려 야생멧돼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정부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일반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다며, 'K-방역'의 성공으로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ASF 사태 1년을 맞아 정부는 그동안 양돈농가의 눈물과 한숨,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덧붙여 앞으로 ASF 종식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내놓을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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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의 대응과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피해자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