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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지역을 정부의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대한한돈협회 괴산지부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10.2~11.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바로가기)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충북 괴산에서 양돈장을 경영하는 홍용표 대표(해강축산)입니다. 

 

 

홍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먼저 정부의 이번 ASF 발생에 따른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자신을 대한한돈협회 괴산군 지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홍 대표는 "우리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한돈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ASF의) 끝이 보이질 않는 기나긴 사태에 언제까지 불안한 시간 속에 견뎌야 할지 의문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ASF 사태는 지난달 17일 첫 확진이후 현재 2주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11건의 양성 확진과 함께 의심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사태의 장기화 조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까지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 한정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 대표는 "이번 발생이 일정 수계 (지역)에 한정되기에 이 지역을 '자연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하고 조속하게 모든 행정과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홍 대표는 "한돈산업은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이 돼지고기'라며, "이와 연계된 모든 산업을 생각하면 (자연재난지역 선포) 조건에 충분하다"며 식량산업을 지켜달라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청원기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직접 답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로부터 '재난지역'으로 인정받으면 피해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 지방비 외 국고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빠른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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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SF 피해농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안락사 처분에 응하였거나, 남은음식물사료의 일반사료 전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축산경영 안정 도모와 재기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5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및 고용노동비 등 축산경영안정자금입니다.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융자실행으로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총 지원규모는 약 530억 원 입니다. 지난 4일까지 우선 취합된 지원 희망농가는 총 13농가(강화군 13)이며, 신청 금액은 총 45억 원입니다. 시 및 각 군·구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즉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ASF 조기종식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의 일환”이라며,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