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농가가 울상입니다. 한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폭락세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인 '24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우 가격 폭락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이하 모돈 이력제)가 무의미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대외적으로 모돈 이력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관련 기사).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활용 등입니다. '가축개량 가속화 유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에 포함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신문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모돈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지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전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예로 돼지고기 생산량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 가격 변동 시 생산자 자율적으로 모돈 수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정확한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돈 이력제를 통해 수급관리가 가능해져 가격 폭락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는 최근의 한우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한우 평균 경락가격은 kg당 1만 9천 원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9% 떨어진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최대 -22%인 1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우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한우는 가격 호조로 최근까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 불안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한우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 사육두수는 '24년까지 계속 증가해 100만 마리 수준으로 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우는 일찌감치 개체별 이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 상황을 보면 개체별 이력제도가 수급관리 대응에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하다 하겠습니다. 

관련해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한우의 예를 보더라도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를 통해 돼지 수급관리를 한다는 것은 과장된 논리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돈 이력제는 결국 정부가 방역 등의 관리를 위해 개별 농장의 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한돈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30명 중 99.1%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 이력제의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들의 반대 이유로는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기존 관리로 충분(107명, 29%), ▲농가 생산성 도움 안 됨(105명, 29%), ▲귀표 부착 번거로움(33명, 9%)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여전히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칭입니다. 이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축산ICT지원 ▶축산분뇨처리지원 등 정책사업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경영체지원에서도 시범사업 농가참여 실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