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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갈라치기 정책?... 낙농육우협회 빼고 논의한다

농식품부, 7월 28일 낙농육유협회와 논의 중단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7월 28일부터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협회)와의 낙농제도 개편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공유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농협·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되어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낙농협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낙농협회는 "원유가격 협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뭘 중단하겠다는 것인가"묻고 "암송아지 가격이 1만원에도 거래가 안되고, 일일 1톤 납유하는 농가가 생산비를 빼면 고작 40여 만원을 수령하는 상황이다"라며 "제발 터 놓고 협의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낙농협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낙농 관련 타 단체와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편 낙농협회는 160여 일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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