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7월 28일부터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협회)와의 낙농제도 개편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공유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농협·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되어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낙농협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낙농협회는 "원유가격 협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뭘 중단하겠다는 것인가"묻고 "암송아지 가격이 1만원에도 거래가 안되고, 일일 1톤 납유하는 농가가 생산비를 빼면 고작 40여 만원을 수령하는 상황이다"라며 "제발 터 놓고 협의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낙농협회를 대화 상대
원유 가격 인상을 막고 가격 결정 체계 개편까지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와 갈등을 빚어오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낙농육우협회는 3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현수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4가지 범죄사실로 장관을 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원유가격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었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수 장관의 지휘하에 차관, 식품산업 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회유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둘째 김현수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셋째 김현수 장관은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부 편향인사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정관개정 안건’과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의 이사회 상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시도하여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주최로 '낙농인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낙농인들은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에 맞서 납유거부 불사 투쟁방침을 대외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의 파면과 낙농말살 정부대책 폐기 등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명분으로 낙농가의 원유 가격과 물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낙농진흥회를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에 이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새 수장이 되었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제9대 회장으로 이승호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또한,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 허주형 회장(대한수의사회)을 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감사는 이재용 회장(한국종축개량협회)과 석희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을 유임하였습니다. 이승호 신임 축단협 회장은 “하태식 회장을 비롯한 전임 축단협 회장들께서 일궈 온 축단협의 대응시스템을 계승 발전시키고, 소통과 단합의 리더십으로 현안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정책을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축단협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과 함께 대체 단백질 식품 대응 TF와 대선공약반영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분관리제 법제화, 축산냄새 규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주거시설(관리사 인정) 등과 관련해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