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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서 '축산업 진흥' 빠졌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3일 윤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축산은 방역 및 탄소중립 중심 과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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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1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정과제는 부처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담고 있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의 핵심 내용입니다. 

 

축산과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국정과제는 '방역' 관련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27년까지 23%까지 늘립니다('21년 10%).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합니다(‘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 

 

 

기타 축산물 PLS 도입(~‘24)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그린바이오·신소재 등 R&D 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린바이오는 배양육 등의 대체식품과 관련 있습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축산 진흥 관련 주요 대선공약은 상당 부분 누락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축산업 진흥'이 빠진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미래형 기술축산업 연구 및 육성 ▶한우·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 개발 지원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가축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농장별 전담 수의사제 ▶후계축산인 상속 공제 한도 상향 등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110대 국정과제를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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