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7일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가 열린 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일반 언론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사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격 여론전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적어도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키려는 농식품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농식품부의 8대 방역시설 설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바로보기)'와 '세계일보(바로보기)' 두 곳에서 다루었습니다. 농식품부가 기사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를 부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2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농가 발생이 21건에 그친 이유는 8대 방역시설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며, 이런 가운데 'ASF 양성멧돼지가 충북과 경북 등을 향해 확산되고 있어 해당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ASF가 경기 남부 및 충청, 경북으로 확산해 이들 지역 사육돼지의 10~15% 살처분 시 1조 5천억에서 2조 3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돼지고기의 수급차질과 가격 급등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8대 방역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강원을 비롯 경기·충북·경북 북부 농가들 963곳이 이미 해당 방역시설 설치를 끝냈고,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농가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한돈협회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통상 농가당 2천~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등의 지원으로 인해 자부담이 1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외려 '8대 방역시설로 농가의 자산 가지가 올라간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해당 발언은 실제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가 '8대 방역시설은 ASF 막는 필수시설'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온 말입니다(관련 기사). 

김인중 차관보는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8대 방역시설 설치에 있어 추가 지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 방역물품비 지원에 비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지원"이라며, "농가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지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의견청취는 다음달 3일까지입니다. 설 이후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간의 여론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