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적정 사육 위반 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현장점검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달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임시가 아닌 연중 상시 성격의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이하 합동점검반)’을 출범·가동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점검단은 공식적으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기반 조성’이 명목이지만, 사실상 적정사육, 분뇨처리, 악취발생, 농장방역 등에 대한 종합 단속반입니다. 그간 임시적으로 구성 운영해 오던 점검반을 이번에는 연중 상시 운영 체계로 강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365일 축산농장에 대해 점검 및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점검단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축산정책과를 총괄로 3개 팀 총 9명(3인 1팀)으로 운영됩니다. 각 팀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각 1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각각 가축분뇨·악취관리, 적정사육관리, 소독·방역 관리 관련 준수사항 및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현장 점검 시에는 축산 자조금 단체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 사육두수 준수 관리를 위해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와 해당 지자체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 농가는 자체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는 농가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개선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7월에는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농가 방역이력 및 등급 등을 관리 강화하는 '농가 정보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8월에는 질병관리등급제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농가 정보 통합관리와 질병관리등급제 역시 향후 농식품부의 합동점검 및 단속 활동과 연계 결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