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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본과 비교해봤다.....깜깜이 우리 홈페이지

우리나라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홈페이지 부실 운영...정보 수준과 업데이트 모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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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와사람'은 얼마 전 고병원성 AI, ASF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 살처분 정책을 아시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일본을 서로 비교 분석한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세 나라의 관련 정보 공개 현황 및 투명성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정보 깜깜이 그리고 부실 그 자체입니다. 'K-방역'의 현 주소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광우병 등을 한데 묶어 하나의 별도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ASF를 중심으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현재 ASF 정부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인지 의심케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발생현황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는 올해 4월 1일 자료가 마지막이며, 여행자 휴대품에서의 ASF 유전자 검출 보고는 지난해 9월이 최신의 자료입니다. 최근 영월 농장 발생 관련 일부 보도자료가 올려져 있으나 정부의 대응방안 일색입니다. 국내 발생 관련 구체적이고 정리된 정보는 없습니다. 

 

발생지도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뿐만 아니라 최근 영월 농장 발생지점 또한, 현재까지 누락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자료는 관련 홍보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신 내용은 없습니다. 

 

발생 농장별 역학조사 보고나 정부의 관련 대응 회의자료, 다른 나라의 발생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1월 7일 이후 멧돼지에서의 ASF 발생 보고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련 홈페이지가 정상 운영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홈페이지를 소개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바로가기)와 비교하면 같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반면 대만과 일본의 경우는 적어도 가축전염병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공개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대만은 아예 전염병별로 별도의 독립적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는 최신의 관련 소식(정보)을 시간별로 누적 배치해 누구라도 쉽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통계자료는 매주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대만 정부의 방역활동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전염병별 독립적인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홈페이지로 느낄 정도로 하나의 가축전염병 자료를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CSF의 경우 발생농장별 역학분석뿐만 아니라 대응 회의자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국내외 주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소식을 표와 지도로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할 만한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주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와는 비교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대만과 일본의 이들 홈페이지를 보면서 같은 느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해 한 국내 수의 전문가는 "우리 정부의 가축전염병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 전염병을 이해하고, 방역에 도움이 되며, 가축전염병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로 빠른 시간 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돼지와사람'은 지난 '19년 9월 국내 처음으로 ASF 발병한 이후 현재까지 약 600일가량 구글맵을 이용해 'ASF 지도'를 업데이트, 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회수는 18만 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7만 9,184회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 관계자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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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가축질병재난대응과'가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지난 2월 25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축질병재난대응과'를 신설하고, 최근 조직 정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는 사실 신설이라기 보다는 기존 '보건재난대응과'를 '감염병재난대응과'와 '가축질병재난대응과'로 나누고 인력을 보강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고병원성 AI, ASF 발생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이들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재난 대응 조직과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 조직을 분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의 주요 업무는 가축질병재난 및 유사한 재난 관련 대응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관계부처와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전문가와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 대응 복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시 이의 운영을 맡습니다(관련 기사). 현재 '가축질병재난대응과'의 조직 인원은 과장 1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모두 가축전염병 전문이 아닌 행정·재난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