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일랜드, 프랑스 등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면서 향후 수입 쇠고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허용 및 절차 관련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산 쇠고기는 지난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년 네덜란드와 덴마크부터 EU산 쇠고기 수입이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일랜드와 프랑스, 모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입위생조건 최종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 고시 제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수입위생조건안은 구체적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4.9~29)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이후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되며,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수입 쇠고기는 수입 돼지고기와 함께 한돈의 대표적인 경쟁품입니다. 지난해 기준 수입 돼지고기가 31만 톤인 반면, 수입 쇠고기는 41만9천 톤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돼지고기 수입은 크게 감소(-26.3%)했으나, 쇠고기 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1.7%).  

참고로 '20년 기준 EU산(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는 전체 가운데 0.07%(288톤)에 불과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으로 수입 쇠고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