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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8대 방역시설 사실상 권고사항 아니다!

일부 지자체, 축산차량 농장 내 출입통제 시설과 더해 강제 설치 종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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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시청 축산과로부터 문자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시설'뿐만 아니라 '강화된 차단방역시설(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이하 8대 방역시설)'까지 설치를 종용하는 문자였습니다. 

 

 

해당 문자에서 축산과는 "농식품부에서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통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돼지써코 백신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며,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이라면, 사전 준비를 통해 9월 말 이전에 완료함이 지혜로울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ASF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의 돼지농가에 '축산차량 농장 진입 단계적 제한'과 함께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 1월 14일 ASF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입니다(관련 기사).

 

※축산차량 농장 진입 단계적 제한

ASF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완료) → 영월 등 13개 시군(~3월말) → 충북북부·경북북부·경기남부권역(~6월말) → 중부권역(~9월말) → 남부권역(~12월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참고 자료)

ASF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5.15) → 영월 등 13개 시군(~6월말) → 그외 지역 자발적 설치

 

이날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농장 진입 단계적 제한'은 위험지역인 영월 등 13개 시·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관련 시설을 전국의 돼지농장에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는 이미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5.12) 및 영월 등 13개 시군(6월 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설치해 나간다'며 자발적 설치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축산차량 농장 진입 단계적 제한뿐만 아니라 8대 방역시설 설치 모두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상당 농가는 '말도 안된다'며 적잖이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권고사항'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는 농가도 있습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지난해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시설 설치를 마치고 8대 방역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강원 북부지역 돼지농가는 '일찌감치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이 지역 농장주 B씨는 "지난해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제한 조치도 처음부터 의무화는 아니었고, 농장 내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인정해 사전 신고와 함께 업체, 거점소독시설, 농장 등 3단계 소독을 거친 경우 농장 내 출입을 허용해 주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를 뒤집었다"며, "8대 방역시설도 결국은 조만간 전국적으로 강제사항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정부는 8대 방역시설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8대 방역시설에도 불구 ASF가 발생한 경우 추가 방역시설 설치를 요구할 것이다. 당해보니 알겠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 등급제와 맞물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올해 8월까지 등급제 관련 기준·방법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패널티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8대 방역시설 등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통제마저도 과도한 규제라며 중단을 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최근 협회는 "정부의 봄철 ASF 강화대책에 따라 차량진입통제와 중점방역관리지구 8대방역시설 설치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협회에서는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양돈조합, 사료회사,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추가 모집 중"이고 "재입식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양돈농가에 축산차량 진입통제방안 및 8대방역시설 설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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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