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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권역화에 따른 변화들

정부, 14일 영월 중심 3개 지역 추가 ASF 권역을 지정...원칙적으로 권역 밖 돼지, 분뇨 이동 금지, ASF 멧돼지 추가 발생 시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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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4일 ASF의 지역 간 전파를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는 방안을 결국 공식화하고, 먼저 영월 중심 인근 3개 지역인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의 권역화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ASF 권역화는 지난 11월 말 마련된 정부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의 5개 대권역(경기북부·강원, 경기남부,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SF는 멧돼지를 타고 충북과 경북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영월에까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그어 놓은 원안대로 16개 권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가 새로 권역으로 추가되면서 ASF의 권역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더해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강원남부에 해당하는 시·군은 8개(강릉, 횡성, 평창, 원주, 태백, 삼척, 정선, 영월)이며, 모두 98호의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충북북부는 7개 시·군(단양, 제천,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218호의 농가가 있고, 경북북부(영주, 봉화, 울진, 문경, 예천, 안동, 상주, 의성, 청송, 영덕)는 10개 시·군 265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이들 권역은 앞서 지정된 권역과 마찬가지로 돼지·분뇨의 권역 밖 반입과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권역 밖 농장 모돈 도축과 타지역으로의 돼지 이동이 불가피한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하에 제한적으로 이동·출하가 가능합니다. 

 

권역 내 농장 돼지는 이동을 위해 혈액(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허용됩니다. 

 

 

모돈의 경우는 출하·이동 전 모두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돈 도축은 지정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강원남부 광주·남양주, 충북북부 광주·남양주 및 권역 내 도축장, 제천·단양은 충주, 경북북부 대구·고령). 

 

비육돈 출하의 경우 권역 내 도축 시에는 임상검사만 실시하며, 권역 외 도축 시에는 사전 채혈검사도 실시합니다. ASF 멧돼지 방역대(10km) 내 농장의 경우는 비육돈 출하의 경우에도 매번 혈액검사(모돈 포함)를 실시합니다. 비육돈 도축은 권역 내 혹은 인접 도축장으로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돼지 이동 차량의 경우 1일 1차량 주 1회 운송해야 하며, 당일 타 농장 방문은 금지됩니다. 단, 동일 농장의 경우 2~3일에 걸쳐 운송이 허용됩니다. 이동 시에는 해당 권역과 타 시군 거점소독시설 2곳에서 소독을 실시합니다. 

 

후보돈의 경우 경기남부,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권역간은 혈액검사 후에, 그 외 지역에서는 임상검사 후 각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들 지역에서 ASF 멧돼지가 집중 발생 시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이 금지되고, 권역 밖 사료 및 돼지는 별도의 환적장을 통해 권역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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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중단.....경축순환 공염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축산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자칫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투입 축소로 인해 축분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국비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경축순환'을 공염불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 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며, 현재 750억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축단협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단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