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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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19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 공모(8.1~9.10).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월 1일부터 9월 10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특별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9월 10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10월경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56건의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며,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관련 문의할 사항은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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