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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남은음식물도 이제 가축전염병 오염우려물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추가...7월 중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중단 계획

정부가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남은음식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의 전파 요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일 공고(제2019-287호)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8호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상 '오염우려물품'에는 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액상 및 고형 분뇨, 축산 도구 및 기자재,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달 중순경 실시 예정인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경부는 5월 13일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7월 중순경부터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에 대해 이의 급여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농가에 대한 지원계획과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본격 실시에 앞서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업체를 통한 열처리 남은음식물 급여에 대해서는 정부는 ASF가 발생하면 급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전문업체를 포함 남은음식물 급여에 대해 당장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돈농가, 잠시 거리로 나선다.. "일괄 살처분 반대" 양돈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한창인 가운데 잠시 거리로 나섭니다.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는 14일부터 '연천 일괄 살처분 반대와 멧돼지 우선 관리'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천군 전지역 살처분 특단의 조치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ASF 감염의 주요 원인인 야생멧돼지를 놔둔 채 강화-파주-김포에 이어 연천의 모든 돼지에 대한 일괄 살처분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야생멧돼지 관리를 환경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돈협회는 1인 시위를 청와대와 동시에 환경부와 농식품부에도 벌입니다. 연천 양돈농가는 14일 연천군청 앞에서 자체 집회를 갖습니다.15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한돈협회 비대위 주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어 17일과 18일에는 각각 농식품부 앞과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일 집회는 경기북부지역을 제외한 양돈농가가 모입니다. 18일 집회는포천,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