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어이 하반기에도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를 추진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규제혁신 혁신 방안뿐만 아니라 주요 먹거리 가격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 추진은 방 차관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방 차관은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며,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5,000톤, 10,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상당이 캐나다산 냉장육이어서 이래저래 한돈 도매가격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 가능성은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처음 꺼냈습니다(관련 기사). 불과 열흘 만에 '적극 검토'에서 '4만 5천 톤 추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7만 톤(냉동 4.8만, 냉장 2.2만), 올해 상반기 1만 톤(냉동 0.5만, 냉장 0.5만) 규모로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