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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 '없다'는 언론 vs. '있다'는 정부

한국일보, 15일 '연례행사 된 가축전염병, 탁상행정·인력 부족·컨트롤타워 부재' 보도...농식품부, 같은 날 반박

한국일보가 어제(15일)자 기사를 통해 ASF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문제를 상세히 짚었습니다(기사보기). 신문은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들 가축전염병이 우선적으로는 야생멧돼지와 야생조류가 원인이지만, ▶탁상행정 ▶인력부족 ▶컨트롤타워 부재로 그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의 주장 그대로입니다. 

 

 

탁상행정의 예로 정부가 1,700억 원이나 투입한 '확산 차단 울타리'와 논란이 되고 있는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 형식적인 '방역점검' 등을 꼽았습니다.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앞으로도 전염병 관련 현장 대응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축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는 소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신문은 야생동물은 '환경부'가, 가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가축전염병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조 교수는 코로나19의 질병관리청과 같이 야생동물전염병과 가축전염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축방역청을 신설하거나 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축전염병을 전담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의 보도에 같은 날 농식품부는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내용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울타리와 생석회 등은 각각 멧돼지 확산 지연과 차량바퀴 바이러스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장점검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실시하고 있고, 사진 요청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R&D는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을 아우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유럽 및 미국, 일본 발생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ASF는 올해 7건이 발생하였지만 정부와 축산농가가 합심하여 추가 발생과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는 10월 이후 현재 12개 농가에서 발생 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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